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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넷플릭스법’ 입법예고···구글·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(2020. 09. 08 14:08)
..., 구글,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‘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’ 시행령이 마련된다.... 지금까지는 네이버,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료가 부과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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